요즘 제가 업계와 사회에 불만이 가득하여 오늘 청와대 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두들겨 봤습니다.
아래는 제가 신청한 내용입니다. 기분도 안좋고 정리도 없이 올린 글이라 두서 없을지 모르겠네요..
1 소자본의 부실기업의 남발
대한민국은 IT강국이다! 라는 타이틀은 이미 허물어진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자본금 1억원만 가지고 사무실 임대해서 컴퓨터 몇개 놓고 불법소프트웨어를 대당 천여만원어치 설치하여 사람을 채용하는 부실한 기업들이 많이 발생하여 부족한 자금을 노동력 착취와 부당한 대우를 요구하여 산업 인력으로서의 꿈을 잃어 다른 업종으로 인재가 빠져나가거나 해외로 유학 또는 기술이민 등을 가는 사람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은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흐트려 놓아 다른 튼튼하고 기술력있는 기업의 경쟁력까지 흐트려 놓습니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소자본으로는 사업자체가 불가능 하도록 제어할 방법이 없을까요? 컴퓨터 10대면 100만원 컴퓨터 일때 대당 1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당 OS나 소프트웨어 폰트등을 설치하면 소프트웨어 가격만 1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컴퓨터에만 1억정도가 필요한데 대기업을 제외하곤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와 사용의 통제를 엄격하게 하여 시장과 전문성을 보호해 주세요
2 불법소프트웨어에 따른 전문성낙후
불법소프트웨어등으로 요즘은 중학생까지 IT관련툴을 다룰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문 인력이 방학중에 심지어 알바식으로 일을하며 질보다는 금액에 의한 단가가 매우 떨어져 실무자들은 현업경쟁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전문인력과의 가격경쟁까지 하게 됩니다.
일종의 야매죠 우스운건 그 금액을 안고 업체나 현업에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뭐냐? 이런 금액으로 전에 프로젝트 진행했었다"하며 가령 100만원에 네이버를 만들어 달라는 어의없는 욕심이죠...전문성을 보호 받지 못하게 되니 산업에 이탈이 발생하고 현재 대부분의 개발자 구성이 기이한 현상을 보입니다. 학교 막 졸업한 학생부터 1~3년차 인력이 많으며 10년 이상한 관리자 인력이 많습니다. 중간은 모두 시장의 비젼과 전망이 보이지 않아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거나 앞서 1번의 사업가로서 다른인력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 뇌물과 뒷돈
엄청나게 흥정된 개발단가와 유지 금액도 안나오는 판국에 몇몇 기업은 해외 골프여행보내달라며 두당 몇 백만원코스와 몇명이 갈 것인지를 통보합니다. 또는 자기팀 전체에게 노트북을 사달라며 모델과 개수를 정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진행중에 술사달라 밥사달라 명절때 선물달라는 등 흔히 말하는 엽업비가 발생하는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이되며 이러한 한국 전반에 걸친 기업문화와 현실속에서 중소 및 영세 기업들은 "다음에.."라는 미끼를 놓지 못하여 계속해서 적자 경영을 하게 되고 결국 부도를 면치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 점입니다. K대학교 졸업앨범 입찰에서 학생회 회장이 자신에게 20%를 주면 입찰통과시켜주도로록 약속하겠다. 또한 같은 대학교 XX과에서는 5%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권력과 힘을 남용하는 법부터 배워가는 국내 현실이 걱정입니다.
5 특정 기업의 의존성
우리나라는 MS군을 국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큰일 입니다.
인터넷만 하더라도 IE의 activeX를 이용하여야만 뱅킹이 가능합니다. 이는 책임과 조항이 activeX를 설치하여 개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인데 세계적으로 activeX를 제거하고 정규표현을 사용하여 개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IE는 버그와 문제가 상당히 많이있는 브라우저 이며 국민 전체가 IE에만 의존할때 MS의 손장난에 웹기반의 IT산업군이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가령 MS군에서 어도비의 툴을 겨냥한 상품이 출시되어 기존 어도비 제품의 플러그인이나 호환성을 제약한다면 어도비 제품군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는 MS군의 툴을 사서 익혀야 하며 기술력이 떨어 지게됩니다. 이는 이미 SWF의 자바스크리트나 SWF와 서버간 통신쪽에서 종종 발생하고있습니다. IE는 보안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른 모든 브라우저에서는 실행이 잘됩니다. 만약 이대로 제약이 많이 진다면 그동안 익혀온 모든 웹 개발자들은 asp/asp.net를 개발해야하고 실버라이트를 공부하여 특정 기업 중심의 개발 국가로 전락하며 기술력 있는 개발자들은 해외 이탈이 발생하거나 또 IT산업 이탈을 유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맥킨토시등 다른 환경의 OS와 시스템을 즐길 권리가 있고 다양항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외국과 같은 정보통신이나 IT관련 법을 벤치마킹하고 개선하여 다양한 OS의 사용과 소프트웨어의 정규 보급 등 국제화와 세계화에 맞는 IT강국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아래는 제가 신청한 내용입니다. 기분도 안좋고 정리도 없이 올린 글이라 두서 없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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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만9년간 IT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IT산업이 생긴지 오래되지 않아 불안정하고 보호 받지 못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산업을 보호해 주시길 바래서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만9년간 IT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IT산업이 생긴지 오래되지 않아 불안정하고 보호 받지 못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산업을 보호해 주시길 바래서
글을 적어봅니다.
1 소자본의 부실기업의 남발
대한민국은 IT강국이다! 라는 타이틀은 이미 허물어진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자본금 1억원만 가지고 사무실 임대해서 컴퓨터 몇개 놓고 불법소프트웨어를 대당 천여만원어치 설치하여 사람을 채용하는 부실한 기업들이 많이 발생하여 부족한 자금을 노동력 착취와 부당한 대우를 요구하여 산업 인력으로서의 꿈을 잃어 다른 업종으로 인재가 빠져나가거나 해외로 유학 또는 기술이민 등을 가는 사람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은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흐트려 놓아 다른 튼튼하고 기술력있는 기업의 경쟁력까지 흐트려 놓습니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소자본으로는 사업자체가 불가능 하도록 제어할 방법이 없을까요? 컴퓨터 10대면 100만원 컴퓨터 일때 대당 1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당 OS나 소프트웨어 폰트등을 설치하면 소프트웨어 가격만 1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컴퓨터에만 1억정도가 필요한데 대기업을 제외하곤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와 사용의 통제를 엄격하게 하여 시장과 전문성을 보호해 주세요
2 불법소프트웨어에 따른 전문성낙후
불법소프트웨어등으로 요즘은 중학생까지 IT관련툴을 다룰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문 인력이 방학중에 심지어 알바식으로 일을하며 질보다는 금액에 의한 단가가 매우 떨어져 실무자들은 현업경쟁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전문인력과의 가격경쟁까지 하게 됩니다.
일종의 야매죠 우스운건 그 금액을 안고 업체나 현업에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뭐냐? 이런 금액으로 전에 프로젝트 진행했었다"하며 가령 100만원에 네이버를 만들어 달라는 어의없는 욕심이죠...전문성을 보호 받지 못하게 되니 산업에 이탈이 발생하고 현재 대부분의 개발자 구성이 기이한 현상을 보입니다. 학교 막 졸업한 학생부터 1~3년차 인력이 많으며 10년 이상한 관리자 인력이 많습니다. 중간은 모두 시장의 비젼과 전망이 보이지 않아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거나 앞서 1번의 사업가로서 다른인력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를 근절하여 무분별한 비전문 인력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을 세워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지켜지지 않는 보호
정통부에서 공시한 노임단가가있습니다. 최소한 이 기준대로만 견적이 진행되고 처리가 된다면 업체도 살고 인력들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공서 조차 노임단가를 무시하고 가격흥정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협상되는 단가는 "나중에 큰거 줄께~"라는 미끼로 적자 견적을 요구하거나 통지합니다. 그러한 견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을 때 당연히 자본이 부실하여 1~2개월만 일이 끊어지면 업체가 심각한 부도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직원들은 사업체에 돈을 못받으면 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중재를 해주지만 사업주들은 갑에게서 부당한 요구나 심지어 수금조차 안될 때 소문 무서워 말조차 꺼내기 힘듭니다. 우리 IT산업에도 대부분 대학 나오고 석사,박사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업종처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3 지켜지지 않는 보호
정통부에서 공시한 노임단가가있습니다. 최소한 이 기준대로만 견적이 진행되고 처리가 된다면 업체도 살고 인력들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공서 조차 노임단가를 무시하고 가격흥정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협상되는 단가는 "나중에 큰거 줄께~"라는 미끼로 적자 견적을 요구하거나 통지합니다. 그러한 견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을 때 당연히 자본이 부실하여 1~2개월만 일이 끊어지면 업체가 심각한 부도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직원들은 사업체에 돈을 못받으면 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중재를 해주지만 사업주들은 갑에게서 부당한 요구나 심지어 수금조차 안될 때 소문 무서워 말조차 꺼내기 힘듭니다. 우리 IT산업에도 대부분 대학 나오고 석사,박사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업종처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4 뇌물과 뒷돈
엄청나게 흥정된 개발단가와 유지 금액도 안나오는 판국에 몇몇 기업은 해외 골프여행보내달라며 두당 몇 백만원코스와 몇명이 갈 것인지를 통보합니다. 또는 자기팀 전체에게 노트북을 사달라며 모델과 개수를 정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진행중에 술사달라 밥사달라 명절때 선물달라는 등 흔히 말하는 엽업비가 발생하는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이되며 이러한 한국 전반에 걸친 기업문화와 현실속에서 중소 및 영세 기업들은 "다음에.."라는 미끼를 놓지 못하여 계속해서 적자 경영을 하게 되고 결국 부도를 면치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 점입니다. K대학교 졸업앨범 입찰에서 학생회 회장이 자신에게 20%를 주면 입찰통과시켜주도로록 약속하겠다. 또한 같은 대학교 XX과에서는 5%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권력과 힘을 남용하는 법부터 배워가는 국내 현실이 걱정입니다.
5 특정 기업의 의존성
우리나라는 MS군을 국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큰일 입니다.
인터넷만 하더라도 IE의 activeX를 이용하여야만 뱅킹이 가능합니다. 이는 책임과 조항이 activeX를 설치하여 개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인데 세계적으로 activeX를 제거하고 정규표현을 사용하여 개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IE는 버그와 문제가 상당히 많이있는 브라우저 이며 국민 전체가 IE에만 의존할때 MS의 손장난에 웹기반의 IT산업군이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가령 MS군에서 어도비의 툴을 겨냥한 상품이 출시되어 기존 어도비 제품의 플러그인이나 호환성을 제약한다면 어도비 제품군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는 MS군의 툴을 사서 익혀야 하며 기술력이 떨어 지게됩니다. 이는 이미 SWF의 자바스크리트나 SWF와 서버간 통신쪽에서 종종 발생하고있습니다. IE는 보안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른 모든 브라우저에서는 실행이 잘됩니다. 만약 이대로 제약이 많이 진다면 그동안 익혀온 모든 웹 개발자들은 asp/asp.net를 개발해야하고 실버라이트를 공부하여 특정 기업 중심의 개발 국가로 전락하며 기술력 있는 개발자들은 해외 이탈이 발생하거나 또 IT산업 이탈을 유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맥킨토시등 다른 환경의 OS와 시스템을 즐길 권리가 있고 다양항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외국과 같은 정보통신이나 IT관련 법을 벤치마킹하고 개선하여 다양한 OS의 사용과 소프트웨어의 정규 보급 등 국제화와 세계화에 맞는 IT강국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